정부가 이번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책 중 하나는 '역세권 고밀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주 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조만간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1000% 안팎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가 준주거로 상향돼 기존 35층룰에서 벗어나 5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늘어나는 공공주택은 용적률 확대로 증가하는 공급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간에서는 사업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