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 부가세 면제

앞으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는다. 영세 사업자 34만명이 추가로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개편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 보다 세액계산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신고횟수 연 1회 등의 혜택이 있다.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 [사진=기획재정부]

부가세 납부를 면제 받는 영세 사업자 자격이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대상은 2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업은 현행대로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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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도 유지된다.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법 이후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유지된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로 계산한다. 정부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세부담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