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정경두號 육사 이전 논의?... "육방부 척결기조 해도해도 너무한다"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육사 출신 현역과 예비역 장성들의 말을 빌리자면, 육사의 서울 시대 종식을 바라는 이들이 많아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 '태릉골프장 용지'를 언급하자, 국방부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주택 공급 효과를 위해 육사 이전 문제가 포함될 것이 불 보듯 뻔했지만, 공군 출신 정경두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못했다.

오히려 정부와 서울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오전까지도,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지난 15일 만남에서 특정 장소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원론적인 수준 이야기만 나눴다고 발뺌했다.

태릉골프장 개발에 육사 이전이 거론되는 이유는 약 67만㎡에 달하는 용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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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릉골프장에 대한 건설회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곳에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 서울시 주택 공급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3만 가구 정도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육사 용지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육사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정에도 등장했었다. 인근 택지 개발이 이유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태릉골프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육사 이전 문제가 검토됐다. 당시에는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그간 육사 이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육사 건물이 노후됐고 육사 운영과 관련된 인원이 40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여기에 육사만 서울에 있어야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불만도 안팎으로 새어나왔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충북 청주로 이전했고 국방대학교는 서울 상암동에서 충남 논산으로 터를 옮겼기 때문이다.

반면, 육사 출신 현역과 예비역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태릉골프장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사실상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태릉골프장 전체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육사 부지 이전이라는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은 "정부가 개발하지 않기로 한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부지확보 용이성이나 향후 개발 속도를 고려해 국방부 단일 소유인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육사 이전 문제는 다른 문제다. 공사 이전에서 보듯이 단기간에 추진할 일은 더 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육사 이전을 지방 발전대책의 하나로 과거부터 논의해온 것도 아니고, 주택 공급을 위해 떠밀리듯 이전하는 것은 향후 육방부 척결 기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