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국비투자 규모 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했다.
서해 5도 지원위원회는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장 은 국무총리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총리(주재) 행안부․국방부․환경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과기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차관, 산림청장, 기재부‧복지부 실‧국장, 인천광역시장, 옹진군수등 참석한 가운데「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이하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서해5도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11~’20년)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하여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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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총리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올 2월부터 총리실, 행안부, 해수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인천시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했으며,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변경계획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했다.

핵심 추진 방향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

▶사업기간 5년 연장/국비 투자 약속 이행/사업 재조정

사업기간을 5년 연장(’11~’25년)하여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키로 했다.

국비기준으로 당초 4,599억 → 5,557억으로 958억 투자 확대하여, 금년말 62% 수준인 이행률이 5년 후에는 당초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관광휴양단지(백령도에 출입국 시설,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골프장 등 휴양시설 건립)조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위주로 재편했다.

총 사업비 기준으로 당초 9,109억 → 7,585억으로 △1,524억 감액(계획대비 83%)되나, 중장기 과제인 백령공항 건설(총 사업비 1,700억원), 연평도항 건설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수준을 상회한다.

▶정주여건 지속 개선

정주생활지원금(거주 기간에 따라 매달 5～10만원을 지급), 노후주택 개량사업(금년말까지 1,164동 개량 예정으로, 향후 5년간 465동 추가 개량 지원),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병원선 신규 건조( 의료시설이 열악한 서해 5도 지역을 순회하는 200톤급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소득 증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OC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민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고,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체감형 문화‧체육‧관광 기반 확충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평화관광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숙원사업 중장기 추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행정절차 이행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전화‧인터넷 등 서해 5도 통신망 품질 개선 사업 등 4건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은 2천톤급 선박이 ’23년 선령이 만료 예정이므로, 해수부‧인천시‧옹진군이 함께 논의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종합발전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