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논란 푸는 것이 정부 역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당정과 서울시가 대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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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박했다.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서울시의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문제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 견제하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지난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사후약방문식으로 해당 지역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한다”며 “그게 반복되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하락으로 유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청와대와 집권여당에서 다주택자들 처분하라는 이야기가 사실 오래전에 나왔는데 실천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놈들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정부에 대한 신뢰다. 그런데 신뢰가 많이 약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질문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노동자가 많이 비판하겠지만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소득주도성장, 포용정책이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보완 대책을 통해 (고용 안전망 등) 안정성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