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노력 당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장면[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지난 1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과 관련해 민간보조금, 출연금 등이 혼재돼 목적외 사용 및 부정수급 등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구분을 통한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미래통합당)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도정발전의 원동력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미래통합당)은 “업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전문관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공석비율이 39%로 배치비율이 높지 않다”며 “향후 우대조건을 높여 공직자들이 전문관 제도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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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위원(홍성2·미래통합당)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많이 개선됐다곤 하지만 실제론 여성 사무관 상당수가 간호직 등 일부 직렬에 편중되는 등 주요 부서에 대한 여성 배치가 미비하다”며 형평성 있는 인사 배치를 촉구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주민자치회의 사업운영이 15개 시군에서도 혼돈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물은 후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성을 갖고 보다 체계적이면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 공무원 인사가점 제도의 시군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관련법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가 앞장서 건의·촉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