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일 간 간극 커...가장 큰 문제는 '日 수출규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간 간극이 크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이 부당하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단 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수출규제가 지난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원상 복귀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측 수출당국과 대화를 이어왔지만 대화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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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하고 피해자 권리도 실천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한·일 간 논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 외교 당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서로의 이해의 간극을 넓혔다고 생각했지만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출규제 문제도 아시다시피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달 4일부로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현금화)이 가능해지는 상황과 관련해 강 장관은 "현금화는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금화가 된다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이후 정부 전략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강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내달 22일 조건부 연장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물음에 "우리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본의 부당한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 등 여러 동향과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입장 정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한 최근 일각에서 폐지설을 주장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계기로 결성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북·미 간 모든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자리잡았고 물론 그 대화 가운데에서도 북한과 교류함에 있어 제재 등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외교부로서는 이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내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최근 방미 시 미측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 3월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선 "SMA와 관련한 한·미 간 입장 차가 크고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협의가 제한된 상황"이라면서도 "협상 대표 간 수시로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기본입장을 견지해나가면서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SM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연계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SMA 협상 중에 주한미군 감축 사안이 나온 바가 전혀 없고 SMA를 넘어서도 한·미 간 주한미군 규모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는 양국 당국 간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것을 매년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