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주 추미애·윤석열과 마주한다

김봉철 기자 2020-06-19 15:10

청와대 6차 공정사회반부패협의회 나란히 참석 예정

‘코로나 생활고’ 서민 대상 범죄 강력 대처 주문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주 한 자리에 모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5차 회의를 연 뒤 7개월 만이다.

이번 협의회는 비대면 산업의 부상 속에 새로 등장한 디지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외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부처 수장들이 단체로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난에 처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가 증가해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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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공직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다.

이날 협의회 보고 안건은 반부패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이다. 논의 안건은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다.

윤 부대변인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고 상호신뢰를 쌓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6차 반부패협의회에선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반부패정책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빚는 와중에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에 의해 날조됐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는데, 윤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이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진정 관련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서로 충돌했다.

직전 회의인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인 지난해 11월 열렸고 당시에도 윤 총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