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공적마스크제, 가격·의무공급 보완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시행 4개월째를 맞은 공적마스크 제도 관련,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제도 도입 넉 달째가 되면서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서 마스크 공급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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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총리는 등교수업과 관련, “초기에는 5% 수준이었던 등교일정 조정비율이 0.1%까지 떨어졌다”면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학교 내 전파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교육계와 학교, 방역당국, 선생님들과 학부모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학교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 총리는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최근 한달 간 지속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대구·경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공동방역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의 감염확산에 대비해 지난 5일 모의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권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단계별 자원동원계획을 조속히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긴 호흡으로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