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란으로 출국한 丁총리···70억 달러 동결자금 해제되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한국케미호 선장과 통화하고 있다.[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이란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총리가 이란을 찾은 것은 44년 만이다. 정 총리로선 이란 방문 후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취임 후 처음이자 마지막 외국 방문이다.

정 총리는 1박 3일간의 이란 테헤란 방문을 위해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정 총리는 방문 기간 중 이란 최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 경제 등 양국 협력 방안과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과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국내 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이용해 교역을 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 자금이 동결됐다. 70억 달러는 이란이 보유한 해외 자산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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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우선 현지 도착 후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과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이어 이튿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고문인 알리 라리자니를 잇달아 만난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 면담도 조율 중이다.

정 총리의 이번 이란 방문은 3개월가량 이란에 억류돼 있던 국내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양국의 외교협상 끝에 석방된 것과도 연결돼 있다. 앞서 이란은 지난 9일 '해양 오염'을 이유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억류한 지 95일 만에 풀어줬다.

다만 이란이 석방 때까지 어떤 해양 오염을 일으켰는지 끝내 밝히지 않으면서 동결자금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 측에 동결자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해 온 이란은 최근 미국과 동결자금 해제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있어 선박 나포 목적을 이미 달성한 셈이다.

동결자금 해제 협상은 이란이 핵합의(JCPOA)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진전되고 있다. 이란은 미국에 제재를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란 측에 핵합의를 먼저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대치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이 한국 내 동결자금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를 먼저 이전하고 대신 이란이 우라늄 농도 20% 농축 상한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란 측은 일단은 제안을 거절했지만 핵합의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추가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란은 1600만 달러(약 180억원)에 달하는 유엔 분담금을 한국이 동결자금에서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인도적 교역 재개와 원화자금을 활용한 유엔 분담금 납부 등에는 협조적인 입장이다. 정 총리는 양국 교역 확대와 유엔분담금 납부 시일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분담금 납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이 재개된 뒤 지금까지 3000만 달러(약 336억원)의 의료기기가 수출됐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대림산업, SK네트웍스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간담회도 진행한다. 정 총리는 12일 현지를 떠나 급유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해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의 공식 수행원은 모두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