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건비 지급 합의하자마자 방위비 증액 또 압박

미국이 한국에 유연성을 촉구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다시 압박했다.
 

[사진=AP·연합뉴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우리는 이것(무급휴직 상태)이 우리의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애초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13억 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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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를 새로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와 관련해 한국의 협력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에서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거론하면서 "홍콩의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한국이 그 입장을 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할 방법을 찾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통신 인프라를 5세대(5G)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신 인프라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한 G11이나 G12로 확대할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그는 "G7의 형식이나 회원국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려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