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정치권에서 종종 회자되는 말이다.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기존 권력을 단번에 깨뜨리는 혁명과는 달리, 개혁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혁명이 '불과 같은' 힘의 지배를 받는다면,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수반으로 한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점진적인 사회 변화다. 다만 그 과정에선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 필요하다. 개혁 추진 속도가 더딜 경우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사진=아주경제 DB]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순위 과제로 떠오른 '규제 개혁'도 작지만 효과가 큰 혁신 과제다.

김영삼(YS) 정부의 '규제 실명제', 김대중(DJ) 정부의 '규제 등록제', 노무현 정부의 '규제 총량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비용 총량제' 등은 소리만 요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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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였다. '규제입증 책임제'를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도 시험대에 올랐다. <최신형 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