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무역·금융·기술 전방위로…세계 경제 회복 ‘먹구름’

미·중 관계가 ‘신냉전 시대’로 불릴 만큼 악화했다.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촉발된 갈등이 무역·기술·금융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악화일로 치닫는 美·中 갈등… ‘홍콩 보안법’으로 폭발하나

지난 22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내 반역 및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국가보안법 집행 기관을 근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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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대응이란 미국이 홍콩에게 주고 있는 ‘특혜’ 박탈을 의미한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통상분야에서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이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분담해야 한다.

미국의 반발에 중국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양국 관계는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크게 악화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갈등 양상이 무역·경제·금융·기술·군사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무부는 대만에 대한 신형 어뢰 등 1억8000만 달러(약 2200억원) 규모의 판매를 승인하며 대중국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선 중국을 ‘악의적 행동’을 하는 국가로 여러 차례 표현하며 중국의 경제·안보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6.6% 늘리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상승률로 평가된다. 미국과의 ‘신냉전’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갈등 美 대선까지 장기화 예상… 경기 회복 더뎌진다

양국간 갈등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가뜩이나 일자리 감소와 소비 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중 갈등 상황까지 더해지면 그만큼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중 갈등이 무역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긴장이 재개된 시점이 매우 나쁘다”고 우려했다.

CNN도 "미·중 갈등이 계속 증폭된다면 세계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인공지능(AI) 등 중요한 기술 혁신도 둔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양국의 갈등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하면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핵심 전략으로 ‘반(反)중’을 내세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이 전략이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성공한 바 있다는 점이 근거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 대선 당시 반중국 포퓰리즘 전략을 떠올리게 하는 언어를 구사하며 재선 캠페인을 가다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