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보건의료협력 추진…김정은 중태설 '직접 평가' 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남북 관계 공간을 확대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피하고,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한 분석만 내놨다.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식수 표지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무응답’에도···“독자적으로 가능한 사업 우선 추진”

통일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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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단순한 일방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민간·국제사회 협업을 통해 지속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공동결정서’를 통해 관심 사업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일정 조정을 시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공동결정서’에는 코로나19 관련 국가적 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올해 경제건설·국방력 강화·인민생활 안정 관련 구체적 목표 등이 제시됐다. ‘인민 생명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평양종합병원 완공을 오는 10월 10일(노동당 창건 75주년)까지 마칠 것을 주문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령채택 △사업평가 △예·결산 △조직․인사 등 정례적 의안 처리와 정면돌파전 수행을 위한 내부 역량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 종료되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 언급 없이 경제 부문의 중앙·내각통제 및 ‘공동결정서’ 제시과업 달성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5.8%→7.4%), 경제(5.7%→7.2%), 과학(8.7%→9.5%)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 남측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토교통부와 함께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추진 기념식’을 갖고, 53년간 단절됐던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추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남북 관계 개선과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경제 회복 등을 끌어내는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구상 중 하나인 이산가족, 북한 개별관광의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이후의 남북 교류·협력을 준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통일경제특구법’ 등 법 제·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남북회담문서 공개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하고, 민간·지자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분권·협치형 ‘민관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상반기에 1970년대 남북회담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 당시 통신은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신변’ 직접 평가 無···“北 매체 정상적 국정 수행 시사”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동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피한 채 그동안의 상황만 정리해 보고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국내·외 언론에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미보도 △노동당 정치국 회의 이후 미식별(4월 27일 기준 16일째) 등을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최초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4월 15일) 계기 참배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 매체가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하며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김 위원장의 업무는 △김 위원장 명의 정상 간 서신 교환, 감사·생일상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친서’ 발언 직후 북한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담화 발표(4월 19일) 등이다.

김 위원장의 명의로 전달된 서신은 △고령자 생일상 전달(4월 21일·보도날짜 기준) △시리아 대통령 축전에 답전(4월 22일) △삼지연시(4월 26일)·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4월 27일) 일꾼·근로자 감사 전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축전(4월 28일) 등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평양종합병원 건설’ 매진···선전매체 중심 韓정부 태도변화 촉구

북한은 코로나19 관련 지난 1월 24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이후 중앙과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고, 격리·봉쇄 등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열차·항공편 정기노선 운행을 중단하고, 방역물자 중심으로 제한적 물자 반입만 진행하고 있다.

또 여전히 ‘확진자 0명’의 입장을 유지하며 의학적 감시 대상자의 해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세계보건기구(WHO) 주간보고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내국인 212명이 격리 중이며 외국인은 전부 격리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대외선전매체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미국산 무기 도입,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등 군사행위, 외세 의존을 비난하며 남북 관계 교착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3월 22일)과 신임대미협상 국장(3월 30일) 명의 담화를 통해 정상 간 친분 관계는 유지되지만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강화 입장을 유지했고, 비동맹권 국가 간 친선과 연대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