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오늘 재판 시작

신동근 기자 2020-04-23 08:52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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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등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 등은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조사에 출석하며 황 전 청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일이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전 수석도 “저는 송철호 시장의 이름만 들어봤고 선거 전까지 본 적이 없다”며 “캠프 관계자 어느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공소장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