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2차관 "상반기 내 공공부문 3조3000억원 소비·투자 집행"

최다현 기자 2020-04-14 14:27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중 3조3000억원 규모로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선결제와 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2조1000억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며 비축 가능한 자산은 최대한 조기에 구매하도록 했다.

건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겨 1조2000억원을 조기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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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차관은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도 협의를 완료했다"며 "국고관리법을 개정해 선급금 규모도 기존의 70%에서 8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에서는 맞춤형 복지비, 위탁용역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전례없는 보건·경제위기 극복을 위한이번 특단의 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행안부와 교육부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의 계획 수립과정과 실적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공공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 국민이 견뎌내지 못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각오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