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노조 "산업 존폐 위기···정부, 현실적 정책 재정해달라"

2020-04-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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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노조 연맹 등 30여명 한 목소리

정부 금융지원 촉구···"해외사례 참고해야"

조종사 자격유지 조건 한시적 완화 등도

14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항공업계 노동조합이 '정부지원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항공 산업 존폐 위기 정부는 현실적 정책을 재정하라. 전국 공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라."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항공업계 노동조합이 14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정부지원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과 전국연합 노조연맹 소속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등 국내 7개 조종사 노조가 모여 만든 단체다. 전국연합 노조연맹은 지상조업사인 한국공항 노조와 월드유니텍 노조, EK맨파워 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공항 산업은 직접고용 8만여명, 연관 종사자 25만여명에 달하는 국가 기간 산업"이라며 "최근 인천공항 이용객이 95% 이상 감소해 공항이 아닌 항공기 주기장 역할을 하는 처지가 됐고, 항공사들은 적자에 허덕이며 전 직원 순환유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연맹은 "한 항공사의 도산은 직접 고용된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해당 항공사와 계약돼 있는 수많은 조업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해당 조업사의 하청 업체까지 줄 도산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와 국내 지원 사례를 비교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은 74조, 프랑스는 60조5000억원, 독일 무한대, 싱가포르는 16조5000억원 등 대출 지원과 더불어 직접보조금, 세금 면제까지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보증, 세금 감면, 임금보조금 지급 등 현재 위기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호소했다. 이스타항공은 한달간 '셧다운'에 돌입한 데 이어 전체 직원의 18% 수준인 300명 내외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현재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노조연맹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는 총선에 출마하고, 오너 가족은 지분 매각으로 현금을 챙기며, 정부는 대출을 막고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만 회사에서 쫓겨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너 일가의 책임 있는 모습과 정부의 조건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조종사 자격 유지 조건의 한시적 완화도 요구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대형 기종인 A380의 노선 투입이 배제돼 해당 기종 조종사의 경우 운항 자격 유지가 어려워진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아랍에미리트(UAE)도 에미레이트 항공사 조종사의 자격 유지 조건을 4개월간 자동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별 휴업 상황과 전망, 훈련 장비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해 미래에 닥쳐올 조종사들의 대량 자격상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당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상조업사와 협력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전국 공항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항 노동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제한법'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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