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복지국가와 포퓰리즘 사이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시의원보궐선거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공약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 공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쏟아지는 공약들을 두고 총선 후 공약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겉모습은 당장 실행될 것 같지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거나 관련법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시행해야 하는 공약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올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많은 신생정당들이 원내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성을 위해 이색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보건·복지 공약의 경우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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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에선 추상적인 설명만 나열한 보건·복지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료체계와 일자리 창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처우 개선 △지역사회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양육비 이행 강화 △통합돌볼체계 구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환경 조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공중보건 위기 대응능력 등의 공약을 세웠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우리가족 행복 △어린이집 급식비 2배 인상 △난임 수술비 전액 지원 등이 있었다. 또 튼튼건강에는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감염병 안심사회 조성 △독감 등 국가예방접종 대폭 확대 △폐질환 발견·치료 국가 지원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표만 의식한 공약들은 여야가 서로 지적을 해왔던 포퓰리즘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는 국회가 국민들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상적인 복지국가 실현과 말로만 그치는 포퓰리즘를 구분 짓는 것은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