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별좌담회] "'코로나19·위성정당'에 정권심판 사라진 선거판"

10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국회를 이끌어갈 300명의 일꾼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이번 ‘4·15 총선’은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투표권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모든 이슈가 코로나19에 맞춰졌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경제정책, 북핵·외교·안보 정책도 코로나19에 밀렸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이후 직면하게 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공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권심판론이 핵심이어야 할 선거판이 ‘코로나19’ 중심이 되면서 ‘앙꼬 빠진 단팥빵’이 되어버린 것이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확대, 의회의 다양성 제고를 명분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기득권 정당 ‘꼼수’로 탄생한 위성정당의 폐해로 번졌다.

이재호 극동대 교수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최성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평론가는 지난 8일 아주경제신문 본사에서 이승재 논설위원 사회로 진행된 특별 좌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호 극동대 교수, 최성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재 논설위원, 최광웅 데이터정치평론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왼쪽부터 순서대로)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위치한 아주경제신문 본사에서 '2020 총선 특별 좌담회'를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다음은 특별좌담회 참석자들의 일문일답이다. 

Q: 대통령 임기 중 선거는 중간 평가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21대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임병식 : 이번 선거는 정권 들어서고 2년이 지난 뒤 치러지는 선거다. 중간 평가라고 봤을 때 가장 핵심은 경제다. 정부가 국민 모두 잘사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선거다.

-이재호 :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원래는 정권심판론이 핵심이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도배가 된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선거가 돼버렸다.

-임병식 : 중간평가 성격이 맞다. 경제와 더불어 아쉬운 부분은 바로 국민통합이다. 그러나 국민을 반으로 나눈 것은 두고두고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당층이 20~23%까지 나오는데 현 정부에 실망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Q: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첫 총선이다. ‘게임의 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호 : ‘귀태(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라는 표현처럼 개정된 선거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선거법이다. 잘못된 법에 따라 사람을 뽑아놓고 선거를 치르고 고치면 무슨 소용인가. 이번 선거를 코미디로 만든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다.

-최광웅 : 88년 13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그러나 결과는 최초의 여소야대였고, 결국 뒷감당을 본인들이 한 것이다. 지난해 선거법 통과 당시 ‘통과시키는 대신 책임을 져라’는 말이 많았다. 13대 때 이미 역설적인 경험을 했는데도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병식 : 게임에서 한 축을 제치고 나머지가 머릿수로 밀어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기형적이다. 여당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결국 공수처라는 대통령 관심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여당이 밀어붙인 것이다. 언론에서도 누가 표를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현안이 됐다. 상당히 안타깝다.

Q:​ 정당마다 위성정당을 줄줄이 내놨다. 여야의 비례공천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재호 : 공천 부분의 핵심은 역시 ‘친(親)조국 수호파’들로 구성된 열린민주당이다. 물이 한번 엎지러졌을 때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선거를 완전히 과거지향적인 선거로 만들었다. 이는 집권당의 책임이다. 조국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울산 시장 선거개입에 대한 방어막을 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많다. 만약 그렇다면 선진정치를 말하는 진보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본다.

-최광웅 : 4년 전 총선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4년 전에는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리라 전망했다. 진박(진짜 박근혜)감별사, 옥새파동도 있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야당이 엉터리다 보니까 여당이 열린민주당이 진문(진짜 문재인)감별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말은 안 하지만 친문을 뺀 나머지 국민은 짜증 난다. 여당의 이런 행태는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층, 중도층을 쫓아내는 나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임병식 : 공천 관련해선 야당의 물갈이 폭이 컸다. 그런 면에선 분명히 여당보다 플러스 점수를 받았다. 다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공관위 결정을 번복하면서 좀 점수가 깎였어도 공천은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개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천을 했다. 비례 같은 경우 양당 모두 누더기 공천을 했다. 비례 취지가 전문성 확보인데 이 취지와 전혀 동떨어졌다.

Q: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 코로나 사태가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최성환 :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선제적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임시방편 말고는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일축하고 있다.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대응에 대한 국내 반응이 좋다 보니 이걸 강조하지 않을까 싶다.

-최광웅 : 방역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 이 정부가 경제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특히 서민, 자영업자, 20대 남자들의 경우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재호 :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고 하면 친문, 못 했다고 하면 반문이라고 낙인 찍힌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정권에 대한 지지는 지지대로 흘러가게 놔둬야 하는데 이를 엮다 보니 유감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Q: 코로나와 경제를 구분해보는 국민들의 바로미터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광웅 : 우리나라 상위 30%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기반은 화이트칼라, 대기업 노조 등 수도권의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이다. 상위 30%를 빼놓으면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날 것이다.

-임병식 : 사실은 처음부터 재난자금 성격상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았다. 통상 세금을 많이 냈던 사람들이 상위 30%인데 이 사람들을 제치고 나머지만 돈 준다는 건 심한 반발이 예상됐다. 여당은 선거 프레임을 코로나에 맞췄는데 야당은 이에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

Q: 지원액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 지원금이 풀리게 되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이재호 : 보수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잘 지적했다. ‘포퓰리즘 공범 되려 작정했냐’고 일침을 놓았다. 참 답답한 게 정통 보수를 지지한다면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나서야 하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오히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추진을 앞장서 주장했다. 보수에 전혀 안 맞는 것이다.

-최광웅 : 보수가 그러는 이유는 현재 통합당 주요 세력은 관료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고 행정부 관료 출신도 민주당에 비해 많다. 그래서 작은 정부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다. 그게 한계다. 현재 공공부문이 팽창해 있고 이를 50% 정도 줄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본인들의 지지기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최성환 :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가 현안이지 ‘주느냐 안 주느냐’는 현안이 아니다. 70%만 주면 9조1000억원이 들고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면 25조원이 든다. 16조는 우리 재정뿐만 아니라 미래도 걸린 일이다. 오히려 16조원을 국채보상운동같이 보증기금으로 만들어 기업들을 보증해주고, 자영업을 지원하는 게 여야 모두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Q: 진정한 보수들은 어느 당을 투표할 것으로 보는가.

-최광웅 : 죽었다 깨어나도 통합당, 민주당인 사람들 빼고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터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보수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 입에서 나왔지만, 결국 김종인 위원장 아이디어라고 본다. 26조원 정도는 국민들에게 줘도 된다는 것이 포퓰리즘적 생각이다. 일상적으로 볼 때는 안 되지만, 선거 시기에는 선거 전략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

Q: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여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병식 : 과연 100만원을 줬다고 해서 지지정당이 바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 지지의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호 :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자주 만나기 어려운 계층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들은 이런 돈에 휩쓸릴 수도 있다.

-최광웅 : 스윙보터는 한마디로 실리주의자들이라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2012년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걸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기초연금은 9만8000원이었다.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도 20만원이 크게 다가오니까 노인분들이 환호했고 그 효과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