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충 비즈파트너즈 이사 “법인설립 및 전환, 기업 색깔에 맞는 선택이 필수”

 

[사진=노현충 비즈파트너즈 이사]

 

코로나19 여파에도 사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고민케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설립 여부일 것입니다. 사업자 본인이 주도하는 개인사업자에서 별도의 법인이 주체가 되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대하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절세효과입니다. 세 부담 감소에는 상속 및 증여세도 포함됩니다. 유한책임제로써 본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신용도 상승으로 대출 및 정책자금을 받기에도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점으로만 판단해서는 오히려 법인 전환이 향후 족쇄로 다가올 위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에는 우선 절차가 복잡하면서 비용적인 문제 또한 있으며 경영 중 가지급금의 발생 및 정리 차원으로도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후 뒤늦게 법인을 청산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인 전환을 할 시 기업 경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의 존재 여부조차 모른 채 경영하다 뒤늦게 문제 상황을 파악한 경기도 군포시의 모 제조업체는 가지급금의 단점을 알고 리베이트 또는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가지급금이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지출 내역 관리의 소홀함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느라 회계 직원 없이 기장을 맡겨 진행하던 중 회사 업무로 지출했음에도 통보 및 증빙이 되지 않고 누적된 기록이 일을 키운 셈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 증가를 비롯해 향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은 물론 세무조사의 위험성까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차등배당적합성 등의 해결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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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업경영 도중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색깔과 알맞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법인 전환이 옳다고 추진하기보다 각 기업에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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