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막바지 조율단계' 방위비협상에 "추가사항 없다...합의 후 발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막바지 조율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외교부가 2일 추가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최종 합의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미 양측이 협상이 상호호혜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 대표가 지난달 31일 막바지 조율 단계라고 밝혔고, 어제 정부 내부에서 방위비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아직 관련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협상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는 물음에 "협상 중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어제 (정부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브리핑이나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대사가 화요일 오후 말한 상황 외에 추가할 사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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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하루 앞두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 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1일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아울러 양측이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분담금 총액을 전년 대비 10% 안팎에서 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 또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 합의된 다음에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이 지난 5차 때부터 약 39억 달러를 요구해 오다가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이후부터 대폭 낮은 금액을 요구해 왔다는 보도 내용도 있다. 이런 입장 변화가 사실이라면 그 주요 배경이 무엇이라고 파악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 없다. 정부로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 캡처]

아울러 방위비 협상 타결 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방위비분담 협정이라고 여타 협정과 다를 사유는 없다"며 "가서명해서 문안을 확정하면 관계부처에 심사를 의뢰하고, 국무회의와 서명 단계를 거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양측이 총액, 유효기간 등 어떤 부분에서 물밑협상을 이어나가는지를 묻자 "협상 중인 사항"이라며 "협상이라는 것이 타결이 되면 전체가 다 타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타결되고 발표할 만한 상황이 되면 발표하겠다"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발표는 누가 하느냐'는 물음에 "타결되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통상적 의미에서 조만간"이라고 언급했다.

또 협상이 '제로베이스(원점)로 돌아간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협상이라는 것은 모든 게 타결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