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세종시 총선]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 제1호 공약발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세종)김기완 기자 2020-03-30 16:03

세종시민 재산권 보호, 투기지역 해제 등 '트리플 규제 해제 추진'

-정부 정책은 직무유기,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피해-
-신도심 내 북부지역 개발로 투기수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어-

4월15일 치뤄지는 제21대 세종시(을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가 제1호 공약을 내놨다.

30일 세종시의회 언론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직무유기로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종시 북쪽에 광활한 미개발 토지를 개발시켜 공급 우선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이른바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정부가 전국적인 부동자금 관리에 실패해 1100조 원 이상의 부동자금 일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도 서울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2년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대상이 아닌 세종의 부동산 재산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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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김 후보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시 재정 악화 등을 논리로 내세웠지만 중앙정부의 힘의 논리 앞에 고개를 숙인 것 같다."며 "주택가격이 신도심 지역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고운동·아름동·종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트리플 규제를 해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