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美 2조 달러 '슈퍼부양책' 협상 타결...25일 상원 표결(종합)

최지현 기자 2020-03-25 19:08

5일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25일 오후 표결 전망

하원 "금주 중 신속한 법안 승인 위해 협조할 것"

2조 달러(약 2516조원) 규모의 미국 코로나19 지원 패키지 법안(슈퍼 부양책) 합의가 타결됐다. 이에 따라 상원을 시작으로 의회 법안 표결 과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동부시각 기준 25일 새벽 NBC와 CNN 등 외신은 에릭 우랜드 미국 백악관 의회 담당관을 인용해 백악관과 상원 사이의 슈퍼부양책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슈퍼부양책의 규모와 내용을 놓고 지난 20일부터 5일 넘게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이날 새벽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5일간 잠도 잊은 마라톤협상 끝에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맺었다"고 말했으며,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도 트위터에서 "마침내 합의를 마쳤다"면서 "상원은 오늘 중 법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아직 최종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날 협상이 항공업계 보조금 지원 규모와 대기업 지원금 감독 문제와 관련해 난항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CNN은 아울러 "25일 정오에 상원이 재소집되지만 정확한 표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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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상 최대 부양책"...기업 비자금화 막아라

슈퍼부양책이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세 번째 법안으로, 84억 달러 규모의 긴급구제안과 유급병가와 무료 감염검사 등을 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이어 제안된 것이다.

이날 AP는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구체적 내용은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국민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급(2500억 달러) △실업보험 지원금(주당 600달러·4개월, 2500억 달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한 주요 기업 대출 프로그램(5000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 패키지(3670억달러) △일선 병원 지원금(1300억 달러) △주(州)·지역 경기 부양 기금(1500억 달러) 등이다.

전날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업보험 강화 등 노동자 직접 지원 강화와 일선 병원·의료 종사자 지원 강화 등의 반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5000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 긴급지원은 협상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 중 하나다. 지원금 규모와 관리·감독 과정에 대해 양당의 견해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정부의 지원금은 기업의 비자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정부가 만드는 감독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이 적절한 규제 속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번 부양책으로 지원받는 대표적 기업은 항공사들이며, 지원 규모는 여객사와 화물운송업체에 각각 250억 달러와 4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슈퍼부양책 법안은 25일 상원에서의 표결을 마친 후 하원으로 넘어간다. 미국의 입법 과정은 양원의 표결이 필요한데, 해당 법안은 공화당 상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상원 표결 후 하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주 중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개원 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표결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전역에 흩어진 하원의원들이 모두 국회의사당으로 모이는 것을 놓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AP·연합뉴스]

◆"좁혀지지 않았던 간격"...긴박했던 이틀간의 릴레이 협상

지난 22일과 23일 상원 법안 표결 절차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두 차례나 연이어 부결되자, 23일 밤부터 협상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앞서 23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협상을 이어간 후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 발목을 잡았던 항목에 대한 이견도 눈에 띄게 좁혀졌다"며 "우리는 내일(24일)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길 바란다"고 말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들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9시부터 협상에 들어갔고, 미국 상원 의회는 오전 10시부터 개원해 표결을 기다렸다. 이에 언론과 정치권은 이날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쏟아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 슈머 대표는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지난 밤 우리가 5야드(약 4.5m) 거리에 들어왔다면, 이젠 2야드 거리에 있다"고 말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날 오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CNBC에서 "향후 몇 시간 안에 상원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현실적인 낙관'(real optimism)"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늘 의회는 모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치우고 합의를 승인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우리 경제를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글을 남겨 조속한 합의를 재촉했다.

이날 오후 협상이 길어지면서 미국 뉴욕증시 주요지수 선물은 한때 2% 가까이 마이너스 낙폭을 키우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