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남 현장]대구시, 긴급생계지원 3종 패키지 마련...64만 세대 혜택

(대구)박신혜 기자 2020-03-23 15:01

저소득, 긴급복지, 긴급생계 등 50~90만원 특별 지원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 긴급생계지원 3종 패키지'를 마련, 민생 지원에 나섰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1차추경예산과 대구시 사업을 대폭 축소해 '코로나 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저소득, 긴급복지, 긴급생계 등에 최소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이르면 4월 16일부터 특별 지원키로 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특별지원, 긴급복지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등 3종으로 구성했다.

시는 긴급 지원 재원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599억원(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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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충당했다.

마련한 재원으로는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내시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해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는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가 해당된다.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 6천 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 7천여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당부했다. 부득이 현장접수를 할 경우에는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의 큰 불은 잡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생활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대출 받고, 적금 깨고, 금 팔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젠 더 깨고, 팔 것이 없네요라는 시민들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시장으로서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으로 경제가 무너져가는 지금,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꿋꿋하게 버텨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것이 저와 대구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경제회생과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