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정책자금 지원 병목현상 지속되면 약식 심사도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지속될 경우 과감한 약식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2개월 내 7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을 검토했다. 1~2단계는 업종·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과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김 차관은 "1~2단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가 자금 수요 급증으로 인해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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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자금 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업무위탁으로 고객 업무는 은행이, 심사는 신보가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퇴직 인력도 활용한다.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상황 변화에 맞는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체결된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체결한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체결한 300억달러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 영구히 지속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 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차관이 20일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잭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