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美 비자발급 중단’, 미국 갈 수 있나?…“갈 수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19일부터 정규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미 대사관은 전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며 이날부터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미국 방문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한 미국대사관 입구. [사진=연합뉴스]

① ‘美 비자발급 중단’, 한국인 입국금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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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의 비자발급 중단 조치는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아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인을 대상을 VWP를 통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대사관의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해도, 한국인은 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또 기존에 발급됐던 비자의 효력은 유지돼,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은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또 공무나 외교 목적의 비자발급은 인터뷰 없이 진행돼 외교관 등의 미국 방문에도 문제가 없다.

아울러 이미 지불한 비자신청 수수료의 효력도 유지돼 수수료 지불일 기준 1년 이내에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90일 이상’ 장기체류 위한 美 비자발급은?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위한 미국 비자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면 된다.

미국 대사관은 전날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긴급한 의료 목적, 직계가족의 장례·사망, 미국 정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미국 내 사업체 경영·근무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따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체류 비자신청이 전부 허가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③ ‘비자발급 중단’ 한국에만 적용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만 특정해서 내린 조치가 아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규비자발급 중단을 발표하며 ‘여행경보 기준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미국은 현재 대구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선 3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미국 여행경보 4단계는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에도 발령된 상태다. 여행재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국가에도 발령됐다.

일본에는 ‘강화된 주의’를 권고하는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했다. 주일 미국대사관도 정규비자발급프로그램 중단 소식을 이날 전했다.

④ 비자발급 중단, 결정된 배경은? 사전 통보 있었나

외교부는 미국의 비자발급 중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이 사전 통보를 해왔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에 있는 미국 공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비자 발급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자발급을 위해 인터뷰 대상자들이 대사관에 모일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인터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나겠느냐는 질문에 "훌륭하게 일을 한다면 위기가 7월이나 8월에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AP·연합뉴스]

⑤ ‘美 비자발급 중단’, 정말 문제 없을까

미 대사관의 비자발급 중단이 한·미 간 인적 교류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 학업·취업·파견 등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내 장기체류를 준비하던 한국민들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민, 학업, 취업, 주재원 파견 등을 이유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한국민의 규모는 연간 수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회계연도) 기준 한국민이 발급받은 미국 이민비자는 5000여건, 비이민비자는 7만여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비자발급 중단이 장기화하면 수 만명의 한국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민의 미국 방문도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미국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 기록이 있는 한국민은 ESTA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수행단과 작곡가 김형석, 가수 지코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⑥ 美 비자, 언제부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

미국 비자 발급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측돼 정확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미 대사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로선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 여행경보가 1단계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비자발급 업무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코로나19 상황도 비자 발급 업무 재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