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스터 가동...비상경제회의, '파격적' 수준 지원책 고심

이제는 경제다. 경제와 산업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완치자 수는 신규 확진자 수를 추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팬데믹) 단계로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는 애초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활력대책회의)'였지만 이날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위기 돌파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위기관리대책회의라는 이름을 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홍남기(사진 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경제를 총괄하는 비상경제회의도 가동된다. 지금까지 홍남기 부총리가 주축이 돼 정부 부처 장관들과 '경제장관회의'를 해왔지만, 현재의 엄중한 사태를 반영해 대책을 신속하고 강단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홍 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중심이 된다. 코로나19 사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중심을 잡고 방역을 이끌어 온 것과 같이 경제 쪽에는 비상경제회의가 그 역할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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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다른 점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경제단체와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고심 끝에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내놨지만, 체감도가 떨어지거나 정부 뜻대로 시행이 빨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곧바로 해소해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를 총괄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 직속의 '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의장 역할을 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매주 열렸다. 이명박 정부 때는 비상경제 정부 구축을 위해 '지하벙커회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된 것은 코로나19로 생각보다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며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상 경제적 충격은 생각보다 더 크고 오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상경제회의는 '파격적인 대책'에 주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경제 분야 대책은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난 기본소득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상경제회의의 첫 번째 결과물은 충격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더 힘든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