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금지...필요시 수량·판매처 조정"

2020-03-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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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역·안전 현장 등에 우선 보급...전산시스템 구축해 중복판매 방지

오는 6일부터 마스크의 수출이 금지된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중복 판매도 방지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도 직접 조정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심의하기 위해 제11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 및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판매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마스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도 조정할 방침이다.

그는 "이번 추가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 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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