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SOFA) 규정 유명무실... '주둔비' 떠넘기는 미국의 속내는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사드 부대 관련 공사비 4900만(약 580억)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고, 주둔비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 육군은 "주둔군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한 술 더 떠 사드 발사대 추가 전진 배치를 고려하고 있음도 밝혔다. 사드 부대가 전진 배치될 경우 북중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로써는 큰 부담을 떠 앉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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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 육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 설치 예산 3500만 달러 중 일부도 한국 정부 분담을 시사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