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취약' 북한, 대북제재 완화되나…美 "국제적 원조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일부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 국제적십사자·적신월사연맹(IFRC) 등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코로나19 발병 취약성을 우려하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IFRC는 전날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북한에 개인 보호장비와 진단키트 등 인도적 물품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북제재 면제를 언급했다.

IFRC는 하비에르 카스텔라노스 아시아태평양 지부장 명의로 VOA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인도적 근거에서 유엔 제재 면제 승인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며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할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IFRC 사무소로 자금을 보낼 수 있는 제재 면제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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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VOA에 “대북제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명칭 변경 전) 예방 또는 치료와 관련된 면제에 대한 모든 요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제재 면제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 매체들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긴급채택한 결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기간이 30일로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코로나19 발병 취약성을 우려했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적 원조, 보건기구의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이 기구들의 지원에 관한 승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미국도 이번만큼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도 최근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WHO의 공식 발생 건수는 각 회원국의 ‘자진보고’에 대부분 의존한다. 이 때문에 WHO의 공식 발표와 북한의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북제재로 방역물품, 의료제품 등이 부족한 북한은 전염병 확산에 취약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과는 국경을 맞대고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발병 사례가 없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