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로 전환, 실효성 의문...‘상생형 일자리’ 등 기존 대책 되풀이

정부가 공공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 주도 일자리로 정책의 전환을 꾀한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지역이 산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 침체 속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서스 감염증 확산으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초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최근 부산형 일자리까지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모두 6곳이다. 고용부는 올해 8개 안팎의 지역을 대상으로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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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산업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최장 5년간 30억∼200억원이다.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는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도 양성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운영해온 인공지능(AI)을 포함한 21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올해부터는 통합 관리해 중복 문제를 없애고 부처간 협업으로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고용률 등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정부 주도의 고용 창출이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 이유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수출 등 '트리플' 악재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 지원으로 민간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릴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청년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를 돕는 정책은 이전 고용 정책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들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공공기관 선호도가 큰 청년들에게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 실제 고용 효과는 적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3월 40대 고용 부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40대 구직자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40대의 이직이 많은 제조업과 같은 주력 산업을 안정화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40대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초과 근로를 줄이고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근로·대기·휴게시간 구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이다. 전자근무관리시스템·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비용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 부문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문 판매원을 포함한 15개 직종의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근무 조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2020년 고용노동부 역점 추진과제[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