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한·일 관계] ①YS부터 문재인까지 日대처법 …어떻게 다른가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잠시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2018년 12월 24일 한·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한·일 관계는 갈등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단 하루도 완벽하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위기가 일상처럼 찾아왔다. 그 중심에는 과거사 문제가 존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경제 전쟁까지 덮쳤다. 지난해 8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양국 관계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다.

양국 내 반일(反日)·반한(反韓) 감정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다. 한국 내에서 일본 방문을 물론 일본 음식을 먹는 것조차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혐한(嫌韓)·반한 도서’가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 여론이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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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가해자’라고 지칭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고 표현, 사실상 대일(對日) 전면전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안보 문제로 맞대응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이런 대응에 “역사 문제에 경제와 안보 문제가 엮인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며 “역사 원리주의에 빠진 양국 정부가 실속 없는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역대 정부의 일본 대처법을 비교해봤다.
 

2012년 8월 10일 오후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전망대에서 해안을 둘러보고 있다. 뒤로 보이는 것이 서도다.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사진=연합뉴스]

◆YS 돌발 발언·MB 독도 방문···얼어붙은 한·일

역대 대통령 중 한일 갈등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YS 전 대통령은 1995년 독도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고 발언,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당시 양국 관계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한층 더 부각되던 시기였다.

YS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양국은 독도·위안부·어업 문제 등을 두고 계속해서 마찰음을 냈고,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파기 통보로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했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2012년 8월 독도 방문은 한·일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MB는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다. 그해 광복절 전날에는 “(일본 왕이 방한하려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일본 내에서는 이때부터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신문 외신부장은 한국 기자들과 만남에서 “MB가 독도에 간 것이 (일본에서는) 그것도 충격이었다. 그런데 2~3일 뒤에 청와대 오찬에서 ‘일본의 영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발언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사와다 부장은 “상당히 도발적이었다”며 “일본 정부, 지식인들은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보다 이 발언이 더 자극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는 이어졌고, 한·일 정상회담도 취임 3년 만에 이뤄졌다.
 

1998년 10월 8일, 국빈 방일 2일째를 맞은 김대중 대통령은 숙소인 영빈관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DJ-오부치 선언·盧 '셔틀외교'···한·일 관계 '해빙기'로

냉각기로 접어든 한·일 관계의 전환기를 이끈 건 김대중(DJ) 전 대통령이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와 함께 선언한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 갈등 해법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1973년 일본 도쿄 납치사건의 피해자였던 DJ는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25년 전 납치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나의 불행했던 과거는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모두 보상받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 해빙에 앞장섰다.

개인사 등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일본에 대응하기보다는 외환위기로 악화한 경제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관계 회복에 초점에 둔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DJ의 뒤를 이은 노무현(盧)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부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당시에도 양국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고이즈미 전 총리와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에 합의, 각종 악재에도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반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집권 3년 차까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두 차례의 방일 역시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