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0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 수립·시행

신동헌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자격·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0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84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3만4727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5개 기관의 80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에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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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격탈락 가구의 경우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한편 신 시장은 “표준화된 통합조사로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