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국 2020년 경제성장률 6.1%안팎 전망"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사진=소천상 아주일보 기자]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 서비스업, 정부 지출이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6.0%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최근 아주경제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 GDP 성장률은 6.1%로 잠정 집계됐다. 중국이 톈안먼(天安門) 시위 유혈 진압 사태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했지만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6.0∼6.5%'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함에 따라 당초 5%대 후반으로 예상됐던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6.0%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 부장도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이 6.1% 안팎이 될 가능성이 55%에 달한다며 '바오류(保六·6%대 성장률)'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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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그는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지난해 중국 최고지도부가 올해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해 경제 성장을 극복하고 나머지 불균형들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중국 주도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 경기 하방 압력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오는 3월 국유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국유기업의 재편과 자산 증권화, 나아가서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2020년부터 가속할 방침이다.

이 부장은 "국유기업의 개혁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면서도 "중국은 실업 문제가 동반하는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유기업 개혁과 실업 문제라는 정책적 딜레마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고용 시장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부장은 부동산 거품을 중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꼽으며 "부동산 문제는 중국의 사회문제인 빈부격차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조적으로 유동성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택 보유세를 시행하고, 인구 밀집지역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도시 위주로 개발하다 보면 향후 난개발, 인프라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부장은 올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소 중 하나인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수 있지만 중국은 부동산 시장 등 내재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1년에 2회 정례 경제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화로 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중 분쟁 본질 자체가 관세나 무역이 아닌 기술, 패권경쟁에 있기 때문에 미·중 간 대립구도는 교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이미 미·중간 대립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예전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특히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체제에서 탈피해 자국 우선주의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철폐에 타결한다 해도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지역경제체 간 장벽이 구축되고 탈세계화로 이어갈 수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 부장이 지적했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오는 3월에 열릴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앙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역시 지난해 성장률 6.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목표가 6% 전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