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스웨덴식 협치내각 구상…개헌 통한 분권화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협치내각' 구상과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특히 오는 4·15 총선 이후 '협치내각' 등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 포스트 총선 정국의 후폭풍을 예고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치내각은 야권 인사를 행정부로 불러들여 함께 정책을 구상하는 정치 개념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내각'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현실화하진 않았다.

정 후보자가 '협치내각'을 꺼낸 것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대 총선 이후 협치내각의 가능성을 언급, 총선 시기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계산도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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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직 국회의장이 행정부 2인자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한 ‘삼권분립 위반’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의회의 소통경험을 살려 국정 운영에서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협치의 예시 모델로 스워덴식 '목요클럽'을 제시했다. 스웨덴의 목요클럽은 23년간 매주 국민과 대화하며 성공한 총리로 남았던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1946~1969년 재임)가 고안한 모델이다.

정 후보자는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며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헌'에 관한 질문에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헌법"이라고 지적한 뒤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과 수직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논란 지적에는 소신 있는 답변으로 일관성을 지켰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최근 몇 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음에도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두 자녀 축의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답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 질의에 정 후보자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와 비교할 순 없다"라며 "논문을 어디에도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