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호르무즈 파병 놓고 '돈에 팔려간다' 자조... 軍 "결정권 없다"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군 당국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특히 지난해 열린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억제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면서, 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애꿎은 장병들이 돈에 팔려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에 근무하는 한 병사는 "자국민 보호라는 정부와 군 당국 말대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가는 것이라면 시점을 따질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깎아보겠다는 목적에 왜 장병들이 이용되는지 모르겠다. 장병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NSC와 만약 국회 비준이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 나온 결정을 따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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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이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나리오와 대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으로 '한미동맹'과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삼아 파병 시기를 다음달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군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란은 '피의 보복'을 다짐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52곳 반격'을 예고했다. 그러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타격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강대 강 무력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 뿐"이라는 등 국내 여론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당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6일 "호르무즈해협의 군사 긴장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면서 시작됐다. 파병의 명분도 없다"며 "정부는 명분도 없고 국민과 장병을 위험에 빠뜨릴 염려가 큰 호르무즈 파병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도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결정 당시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 적잖은 이들이 다치고 국론이 분열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