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성토장’된 의료계 신년하례회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내빈석 모습.[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을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앞다퉈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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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현장과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애로 사항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문재인 케어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고집이 너무 세 인정하지 않고 뒤늦게 조금씩 보완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복지부 장관께서 귀담아 들어 의료계의 숙원 해결해줬음 좋겠다”고 주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 규제가 의료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산업은 우리나라 미래의 중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의료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좀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의료와 바이오 산업을 세계적 먹거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인력 문제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병원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야당의 거듭된 비판에도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케어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급체계를 개선해 의료 안전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연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의료계와 대화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팩트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왼쪽)이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