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대결로 회귀한 김정은…새해 벽두부터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첫날부터 새로운 전략무기 도발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부터 삐걱거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중단되고, 북·미 간 긴장 구도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도발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美 대북 제재 ‘정면돌파’ 시사…핵실험·ICBM 시험 발사 재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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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폐기를 시사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현 정세를 ‘자력갱생 vs 제재봉쇄’의 대결 구도로 압축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당면 임무로 규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적 비핵화 조치인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결정을 폐기할 것임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 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고 분석하며 “김정은은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내년에도 진정성을 갖고 북미 대화에 나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새로운 ‘정면돌파노선’은 북·미 비핵화 협상 포기, 북·미 대립상태와 대북 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및 자강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 [사진=조선중앙TV 캡처]

◆北 ‘경제·핵 무력’ 병진노선 회귀하나…‘대남 메시지’ 언급 없어

2013년 이후 매년 1월 1일 오전 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가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미 강경 노선이 담긴 ‘새로운 길’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조선중앙TV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 대신 전날까지 열렸던 제5차 전원회의 결과가 담긴 영상물이 방영됐다. 새해 전날까지 나흘간 이어진 ‘마라톤’ 전원회의 결과로 신년사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북·미 대화 국면 이전의 ‘경제·핵 무력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보다 경제발전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정하며 경제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원회의 결정서 최상단에 위치한 항목도 ‘경제’였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 내부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의미 있는 대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남(對南)’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남북 관계를 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통미봉남 기조의 확정보다는 향후 대미·대중 관계 변화에 따라 대남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