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첫 타자 주호영 4시간 발언 종료…여당도 찬성 필리버스터 맞불

박성준 기자 2019-12-24 07:56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필리버스터 발언

권성동 현재 필리버스터 진행 중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4시간 동안 발언하고 자리를 떴다. 이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필리버스터로 반격을 했다. 현재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9시 49분께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오른 주 의원은 24일 오전 1시 48분까지 총 3시간 59분 간 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민생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선거법에 대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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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뿐 아니라 예산안 날치기, 대북정책, 탈북자 송환 문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사회 현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서는 "멀쩡한 보를 부순다고 한 할머니가 시쳇말로 '지랄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주 의원은 발언 시간 물을 마시거나 사탕을 먹고 땀을 닦기도 했다. 목이 아픈 듯 헛기침을 하거나 단상에 기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으나 지친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다.

발언 도중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다음 토론자라는 메모를 받고는 헛웃음을 지으며 "제 뒷차례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라고 한다. 찬성 토론을 필리버스터하는 경우가 어딨냐"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위해선 잘한 게 무엇이 있나. 말 좀 해봐라. 하나라도 알고 싶다"며 본회의장에 자리한 의원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주 의원의 토론이 끝날 무렵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을 합쳐 10여명의 의원만이 본회의장을 지켰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여당소속인 김 의원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한 배경에는 일방적으로 야당의 공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해명과 반격의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한국당의 반대 토론보다 더 긴 시간을 발언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뒤를 이어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단상에 올랐다.

그는 대부분의 발언 시간을 선거법 개정안에 할애했고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 현 수정안의 한계, 정치개혁의 필요성, 해외 선거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

발언 말미에는 '4+1' 협의체에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이번 선거제 개혁으로는 양질의 대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향후 다시금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의 토론은 이날 오전 6시 21분에 끝났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김 의원의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를 잇고 있다. 이후에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