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대화 이어나가면 수출 규제 철회 가능성"

2019-12-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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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리는 협의 대상 아니다” 기존 입장도 되풀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데는 양국 무역당국 간의 계속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17일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수출규제 철회 문제에 대해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대화를) 거듭해 가면 (철회 검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대해 “본래 정책대화라는 것이 서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의 장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관리 체제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엄격화'라고 부르는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가지야마 경산상은 전날 정책대화가 종료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대화를 계속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전날 한일정책대화에서 양국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등을 계속하기로 하고 제8차 정책대화를 가까운 장래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산상이 16일 한일 통상당국 간의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끝난 뒤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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