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금융당국 "현장점검반' 운영,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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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권 설명회’에서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손 과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며 “일선 창구를 찾아 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총괄은행팀, 보험팀, 비은행팀 3개 팀으로 구성된다. 팀별로 영업지점 규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규제를 철저히 도입하도록 감독한다. 현장점검반은 현장 애로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손 과장은 "현장점검반은 규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점검하는 역할"이라며 "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 중에서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부분은 감독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금융회사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손 과장은 "금번 대책으로 금융회사 영업에 불편이 생기거나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줄 것”이라며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업권 전체의 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가격의 과열 현상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 내용이 복잡한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선수요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대책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선수요 등에 대해 잘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가 복잡해 개별 케이스별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많을 것”이라면서 ”협회차원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정리를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19일 발표 예정이니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국장은 “시스템 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일선 창구의 질문을 모아 19일께 별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책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당장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피해 효과를 거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규제가 예상보다 강력하다”면서 “주택 가격이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고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까지 제한됨에 따라 향후 갭투자 축소는 불가피해졌다"며 "이와 동시에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대안이 아직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5억∼6억원대 또는 15억원 이하 '옐로칩'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투자 대안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로 일부 매물이 출회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전세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 국세청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청약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금융 및 분양제도 규제를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는 등 세제개혁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