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공급 없이 대출만 조인 부동산 대책,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건가

[아주경제]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모든 방도 동원해서라도 집값만은 잡아야 한다
- 마이너스 물가와 2% 성장 속에서 18차례 부동산 대책 마련했지만, 연속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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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같은 부동산 정책 한계 있어 획기적인 공급대책 병행돼야

동아일보 : 공급 없이 대출만 조인 부동산 대책,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건가
- 기습적으로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 포괄적이고 강력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없어
- 투기 수요 억제하고 신규주택‧실수요자 공급 늘려야 부동산 가격 안정시킬 수 있어

조선일보 : “개혁 알박기” “심상정 영구 당선” 뭐 하는 짓인가
- ‘의석 나눠 먹기’ 하려는 민주당과 법 여권 군소 정당들, 자중지란에 빠진 선거법
- 제1 야당 배제해 게임의 규칙 바꾸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 벗어난 막장이야

중앙일보 : 돈키호테 따로 없는 18번째 부동산 시장 대책
- 고강도 규제 안 나오는 이상 정책 효과 기대하기 어렵고 공급 위축 심리 확산 시키기만 해
- 정치적 선동이고 시장 역주행하는 규제, 공급 늘리고 보유세 인상 속도 조절하여 거래세 낮춰야

한겨레신문 : 정부 고강도 ‘집값 대책’,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해야
- 대출 규제‧분양가사한제 확대 정책 발표한 정부, 수용성 높이는 대책 병행 등 총동원돼
- 시장 불안 이어지면 더 강력한 대책 내놓겠다는 홍 경제부총리…세금 강화하는 법 개정 필요해

매일경제 : 수요 억누르기 한계 못 벗어난 18번째 집값 대책
- 수요 억누르기 초점 맞춘 정부, 통하지 않았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 이어 강력 규제는 시장 회의적이야
- 갈수록 신뢰 약해지는 정부 정책, 안정적인 공급 신호로 집값 불안 잠재워야

한국경제 : 투기 타산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급등 못 막는다
- 구조적인 요인 생략한 강도 높은 규제는 공급을 더 위축 시켜 주택시장 불안 심리 자극할 뿐
- 정부가 누를수록 계속 오를 집값, 인위적인 수요 억제 아닌 아파트 대량 공급하여 주택공급 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