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쟁의건수·노동손실일수, 일본의 173배…노사협력 시급"

[자료=한경연 제공 ]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노사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 기간동안 1000명 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 순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0배, 일본의 172.8배에 달한다.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같은 기간 영국(28.0%→23.2%), 미국(12.1%→10.7%), 일본(18.1%→17.1%) 등 경쟁국의 수치는 일제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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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노동쟁의는 영국이 연평균 120.1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한국이 100.8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13.6건, 일본은 38.5건이었다. 노동쟁의 참가자 역시 영국이 연평균 43만2000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한국은 10만6000명, 미국 7만6000명, 일본 7000명 순이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건수는 한국이 0.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국 0.18건, 일본 0.04건, 미국 0.0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중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로 나타났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