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경예산 방위비 사상 최대로 추진…4조6000억원 규모

일본 정부가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추경 예산안에 방위비로 약 4200억 엔(약 4조6110억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산케이(産經)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 강화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해 이처럼 추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편성을 추진한다.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일본 정부가 BMD 능력 강화 등을 앞당기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개량형인 PAC3-MSE로 전환하는 비용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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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022 회계연도 말까지 PAC3를 개량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추경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신형 주력 수송기 C2의 정비 비용도 예산에 반영한다. 아울러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위대 P1 초계기나 소형 무인기 대처용 기자재의 비용도 추경 예산에 포함할 계획이다.

외무성 관련 비용은 추경에 약 1300억 엔(1조4273억원) 정도를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알려졌다.

테러나 공습 등의 위험이 큰 지역에 있는 재외 공관에 방탄차를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인도주의·테러 대책 등에 관한 각국 지원 비용, 유엔 분담금 등을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 브레이크' 탑재 차량을 사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신차 기준 10만 엔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방지 사업 비용으로 약 1130억 엔(약 1조2406억원)을 책정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