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 아닌 자율에 맡겨야"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법제화기보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당 감소 등 주주 가치 하락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비재무적 정보공시가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 공시는 대체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가치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며 공시 의무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SG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요인 외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비재무적 요인을 강조한 투자를 의미한다.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지배구조처럼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는 투자를 뜻한다.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ESG 내용 및 공시 수준 평가지표는 각 기관 간의 차이, 정확한 정보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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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를 법제화해도 근본적 변화 없이 공시항목 증가 등의 방법으로 회피가 가능하다.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 필요를 느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자본 조달, 글로벌 경쟁기업과의 비교 등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 방법과 내용을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재무성과 분석에서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에 대해 유일하게 지배구조 공시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배구조 공시 수준이 수익성을 증가시키기보다 기업의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ESG 공시 의무화가 배당 감소 등 주주 가치 감소를 이끌었다는 중국의 최근 연구도 소개했다.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