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본격 '靑 압수수색' 나선 배경은...靑·檢 대립 격화하나

2019-12-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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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두번째 靑 압수수색…檢 직접수사 나선 배경 파악에 '촉각'

靑 "유서내용 거짓 흘려" 경고 이튿날 檢 압수수색 시도…대립 격해질듯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청와대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을 청와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 구도가 형성됐다.
더불어 과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검찰에 복귀한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 구도가 그려졌다. 고 대변인은 전날 검찰에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후 바로 다음날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과정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 후 경내로 진입, 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청와대 측의 협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번 압수수색 또한 당시와 같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이 전격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감찰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이전부터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검찰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고삐를 당기기에는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가 최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검찰 수사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한편, 일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보다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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