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일 무역협정 비준 마무리...내년 1월1일 발효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이 4일 일본 참의원(상원)을 통과하면서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됐다. 미일 무역협정은 내년 1일 1일 발효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일 무역협정 비준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미일 양국의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한 디지털 무역협정도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미일 무역협정은 지난달 19일 일본 중의원(하원)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일본의 국회 비준 절차는 모두 끝났다. 미국은 미일 무역협정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발효시키는 특례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미일 무역협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 협정을 발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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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일본 총리는 지난 9월 25일 뉴욕에서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일본이 미국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공작기계 등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일본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관세 철폐에 대해선 양측이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만 적시됐다. 이에 일본 야당은 자동차와 부품 관세 철폐가 담기지 않은 것은 양국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 미일 무역협정의 추가 협상 분야를 두고 야당 측은 농산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새로운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는 만약 내년 추가 협상에서 일본이 자동차 부문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수출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되지만, 미국은 금융과 보험, 서비스 등 추가 협상 범위를 폭넓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슈퍼마켓에 진열된 미국산 냉동 소고기[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