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쟁점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있을 수 없는 일"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열고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린 수보회의는 지난달 11일 개최 이후 3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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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이에 국회가 마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인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게 되자 문 대통령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이번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다"면서 "이제 신남방 정책은 본 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며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