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타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오늘 첫 재판

◆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므로 두 사람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타다가 택시면허 없이 불법 유상운송업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는 운송사업이 아니라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면 업체가 운전기사를 업체가 알선해주는 서비스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를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고 비판해왔다.

◆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첫 재판…현 남편 증인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여덟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8차 공판은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고씨의 현 남편인 A씨와,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현 남편 잠버릇 등을 수면 조사한 제주대학교 교수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B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