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롤러코스터 타는 창업생태계

현상철 기자 2019-11-25 12:00

올해 9월까지 부동산업 관련 창업기업 수가 지난해보다 9만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은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말한다.

2017년 12월 정부가 임대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깎아주자 지난해 임대사업자가 급등했는데,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을 옥죄는 쪽으로 선회하자 ‘부동산 창업’이 쪼그라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안정세로 접어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1~3분기·누적) 창업기업 수는 94만532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만8417개(6.7%) 줄었다.

1~9월 기간 창업기업 수는 2016년 88만2401에서 2017년 95만7924개로 늘었고, 지난해 101만3739개를 기록해 100만개를 돌파했으나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올해 창업기업 수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업 창업의 부진이 컸다. 1~9월 부동산업 창업 감소분은 8만7878개로 올해 전체 창업기업 감소분(6만8417개↓)보다 크다. 부동산업 감소분을 제외하면 전체 창업기업 수는 75만541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9461개(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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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건보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2016년 18만1611개였던 부동산업 개인창업 수는 지난해 27만517개로 급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적 요인으로 급증한 부동산업 개인 창업이 올해 안정세로 접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기·가스·공기 공급업도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창업기업이 크게 늘다가 최근 급격한 감소세로 접어든 업종이다. 전기·가스·공기 공급업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기·가스·공기 공급업은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 영향을 받아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창업기업 수가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후)신재생에너지 창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창업붐이 일어나 비정상적인 증가폭을 기록해 왔다”며 “그런데 창업이 너무 많아져 과열 양상을 보이고,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면서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쪽으로 지원 정책 방향을 전환하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창업)시장도 변화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창업 추세는 대책 직후 급증했다가 최근 추가 창업 없이 완화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